by Dr Jeremy Ive and Pearson Stiller
한반도와 우크라이나의 상황은 국제적인 관심사의 중심에 있습니다. 지속적인 긴장과 갈등은 지역 및 세계평화에 중대한 도전과제입니다. 이러한 복잡하고 민감한 상황에서, 갈등해결을 위해서는 혁신적이고 효과적인 접근 방식이 그 어느때보다도 필요합니다.
RPI는 상호수렴발전(MCD) 프로세스가 이러한 도전적인 환경 속에서 지속가능한 평화와 협력을 달성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상호의존, 국가 간 무역과 투자, 공동 개발 프로젝트를 촉진하여 MCD는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공동이익과 상호호혜를 배가시켰습니다.
상호수렴발전(a Mutual Convergent Development strategy) 전략이란?
상호수렴발전은 신뢰구축을 실현시킬 수 있는 방안 중 하나입니다. 이 방안을 통해 우크라이나 갈등상황에 놓인 모든 당사자들의 관심과 지지를 얻고 그 외 나머지 국가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수렴 발전은 정확히 어떤 모습일까요? 수렴 발전은 두 경제의 완전한 통합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결코 달성될 수 없습니다. 수렴 발전은 두국가나 분야가 가치, 제도, 정책 목표를 공유하고 서로 합의하여 공동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수렴발전의 목표와 우선순위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요 정책 입안자들 간 세부적인 논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정책에는 이를 지탱하는 가치들이 존재합니다.공동목표와 우선순위를 달성하는 데 있어 주요 도전과제는 이러한 가치를 명확히 인식하고, 두 국가가 공유된 가치를 찾아 미래에 달성하고자 하는 바를 정의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The aim is not a process of ad hoc 목표는 타협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역사와 현대종교적 신념의 요소를 통해 미래 정책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원천, 주제, 가치들을 발견하는 ‘제3의 길’을 찾는 것입니다. 제3의 길에 대한 기반은 핵심가치에 의해 결정됩니다. 즉, 개인, 조직, 국가 간 관계의 질(quality)은 개인, 가족, 공동체의 복지와 국가 정체성에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경제 성장이나 개인소유의 부, 자립 및 국가적 조화를 창출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신뢰 구축을 위한 세 가지 필수 기반이 있습니다:
- 상호 이해
상호 이해 개인 간 및 이해 관계자 그룹 간의 대면 회의를 통해 이루어지며, 정기적이고 다양한 접점을 통해 서로의 배경과 동기를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호 이해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만남을 풍요롭게 하며, 경험을 공유된 역사로 굳히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는 사적영역, 투명성, 책임감의 균형을 의미하며정보 흐름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복합조직에서는 가시적인 핵심 데이터, 집단사고의 회피, 적합한 역량을 갖춘 인재의 채용 및 승진이 중요합니다.
- 상호 존중
양 당사자가 공정하다고 느끼고, 서로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모두가 참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당사자들에 대한 인정과 존중은 참여 동기를 높여줍니다. 이는 온전함과 공정성의 형태로 규칙이 적용됩니다. 또한 지금의 결정으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가 영향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는 네트워크 내에서 개인과 조직 모두의 권리와 책임의 기초를 담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 가치와 목표의 정렬
국가 차원뿐만 아니라 공공 정책의 주요 분야에서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상호 수렴적 발전이 우크라이나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잠재적인 경로가 되는지 이해하려면, 장기적으로 신뢰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 핵심을 이해해야 합니다. 가치관은 모든 경제 성장 및 복지 모델에암묵적으로포함되어, 정부의 의사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항상 분명하거나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상황에서는 우크라이나-러시아 간 가치관이 매우 다르며, 이는 상호수렴된 경제 및 사회적 수렴을 실현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MCD 원칙의 한국과 우크라이나 적용 비교
한반도와 우크라이나 상황에서 MCD원칙의 적용은 독특한 기회와 도전을 제공합니다.
한반도
한반도는 오랜 분단으로 인해 정치적, 안보적으로 복잡합니다. 한반도 내 평화 가능성은 여전히 불확실하며,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 문제로 남북한과 그 동맹국들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러 어려움에도, 남북은 몇 차례의 이산가족상봉을 진행했고, 중단된 남북 경제 프로젝트 재개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도발로 인해 긴장이 고조되며 다른 문제에서 진전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의 시기가 있기도했으나,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거부하면서 이러한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좌절되었습니다.
그러나 MCD는 경제 협력을 촉진하고 남북한 간 무역 및 투자를 장려함으로써 화해와 통일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반도의 경우, 이러한 접근의 중심축은 양자 무역 협정에 기초한 한반도 농업 공동체로, 이는 이라는 책에서 자세히 다루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상황
우크라이나 상황의 특징은 진행 중인 군사적 갈등과 불안정한 정치 상황이다. 우크라이나에서 평화가능성은 불확실하며, 해결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다. 양측은 중대한 손실을 입고 있는 상황에서 쉽게 양보하려 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양측이 협상에 기꺼이 참여하려는 의사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휴전논의를 할 의지가 있으며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또한 협상 타결 가능성에 긍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현 상황이 평화 프로세스에서 돌파구가 있을지는 불확실합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남북한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협력 기회를 제공할 수있다고 보는 반면, 다른 이들은 이로 인해 긴장이 더 악화되어 평화 달성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MCD는 우크라이나에서 경제 회복과 안정을 촉진시키고, 관련 당사자 간 국경을 넘은 협력과 대화를 증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공공 정책의 새로운 독창적 주제가 경제와 공공 생활의 모든 부문에서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는 문화적 변화의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각 시스템의 경제적 및 사회적 자본의 최선의 측면을 인식하고 존중하는 것이 정책의 새로운 주제의 구체화에 기여하여 경제적 및 사회적 수렴 발전을 위한 보다 설득력 있는동력이 될 것입니다.
MCD 프로세스의 구현에 여러 잠재적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제 사회에 잠재적 기부자 및 투자자 회의를 요청하여 수렴 개발 전략을 추진하는 장기 목표와 목적을 설명하고, 그들이 제기할 수 있는 우려에 답변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한반도와 관련하여, RPI는 역사적인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ECSC)의 선례를 사용하되, 여기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미래 평화 프로세스의 일부로 하류드니프로(Dnipro) 물, 에너지, 환경 공동체(Community) 창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관계와 신뢰를 재구축할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으며, 향후 협력으로 확대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에너지 수요의 절반 이상을 원자력 발전소에서 충당하고 있으며, 총 15개의 원자로가 전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가장 큰 원자력 발전소인 자포리자 발전소는 현재 러시아의 통제하에 있으며, 계속되는 전투로 인해 손상을 입었습니다. 더 많은 원자력 연료에 접근할 수 있다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석탄 기반 에너지 의존도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류 드니프로 강, 특히 카호우카 저수지와 북 크림 운하의 수자원 공급 문제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갈등 요소가 되어왔습니다.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이전에는 크림반도의 식수의 90%가 이 운하를 통해 공급되었습니다. 카호우카 저수지의 물은 이 지역 생활에 중요한 요소였으며, 강 주변 지역의 식수, 농업용수,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 냉각수로 사용되었습니다.
2023년 6월 댐의 파괴와 저수지 고갈로 인해 이 지역과 원자력 발전소의 수자원 공급이 심각한 위험에 처했습니다. 관개 운하와 물 공급은 이미 말라가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해결해야 할 더욱 논쟁적인 문제는 북 크림 운하를 통한 물 공급 문제입니다. 카호우카 댐을 재건해야 하며, 이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기업이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프로젝트로 양국 모두 댐 운영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협력과 신뢰를 구축하는 중요한 단계가 될 것입니다.
또한 환경적 고려 사항이 협정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하류 드니프로 강은 독특하고 민감한 생태계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가 지속 가능한 혜택을 누릴 수있도록 보호되어야 합니다. 드니프로 강 하구의 킨번 스핏과 같은 지역의 생태계는 이미 전쟁으로 인해 손상을 입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환경적 피해는 카호우카 댐의 파괴로 인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환경 복원과 재건이 공동체의 일부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하류 드니프로 공동체는 더 넓은 프로세스의 일부가 될 수 있으며, 신뢰 구축을 위한 단계적 프로세스를 통해 강의 길이를 따라 확장하여 더 넓은 평화 프로세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에너지 및 환경 분야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에게 상호 이익을 위한 기회가 있으며, 그 혜택은 상호 강화됩니다.
결론
한국과 우크라이나 상황은 상호 연관되어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은 한반도의 분단을 악화하고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상황이 전환된다면, MCD 프로세스를 실행할 계획을 갖추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평화를 위한 돌파구는 한반도에서 MCD 프로세스를 실행할 가능성과 영감을 제공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