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남북의 지도자가 함께 진전시키며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할 만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안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한반도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 중 하나는 한반도 농업 공동체(KPAC)가 될 것이며, 잠재적으로 이는 적절한 시기에 한반도 경제 공동체(KPEC)로 이어질 것이다. 이 접근법은 1951년 첫 무역 협정을 시작으로 유럽 연합까지 발전하였던 경험을 바탕으로 고안되었다. 이는 대한민국과 북한의 지도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아래에 제시되어 있다.
우리가 이 제안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날짜를 2021년 12월 13일로 선택한 것은 남북 화해 공동 합의서 체결 30주년이 되는 날이기 때문이다. 30년 전 남북 지도자가 합의한 한반도 경제와 관련된 다음의 조항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연관되어 있을 것이다.
- 제1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 제10조: 남과 북은 의견 대립과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 제15조: 남과 북은 민족 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 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 내부 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 제16조: 남과 북은 과학과 기술과 같은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 제19조: 남과 북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해로, 항로를 개설한다.
- 제22조: 남과 북은 경제와 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합의의 이행을 남북 경제 교류 협력 공동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과거에 맺었던 이 합의서가, 다양한 방법으로 다시 논의하여 발전시킬 가치가 있을만한 오늘날의 희망적인 이정표가 될 수 있을 것이며, 남북간 신뢰를 재구축 하기 위해 한반도 농업 공동체(KPAC)가 그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KPAC가 한반도의 상호적 안보 보장을 위한 미국의 단계적인 접근법과 조화를 이룬다는 점, 그리고 중국의 동아시아 지역을 향한 일대일로의 개발과 확장 욕구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러므로 이는 잠재적으로 모색하게 될 생산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이 제안은 많은 국제 전문가들과의 대화를 통해 우리가 배운 것과 우리의 자체적인 연구를 통해 모은 자료들에 바탕을 두고 있다. 우리의 바람은 이러한 방안들을 통하여 주요 당국들이 자신들만의 해결책을 개발하도록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RPI는 우리의 이해를 넓히기 위해 이 제안에 대한 다른 의견들에 기꺼이 응할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한반도 농업 공동체 (KPAC) 소개
‘농업 공동체’란 무엇인가?
농업 분야에 대한 공동의 정책을 수립하는 상황에서, 농업 생산물과 영농 자재에 관하여 어떤 물자들을 주고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두 (혹은 그 이상의) 관할 구역 간의 농업분야 협정이다. 이는 두 (혹은 그 이상의) 관할 구역 간의 농산물 교환의 증대로 이어질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과 북한 사이에서 가능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주된 요인은 북한이 농산물을 다른 나라에 수출하거나 다른 나라의 농산물 혹은 영농자재를 수입하는 것을 막는 유엔을 비롯한 개별 국가 행위자들의 제재 조치이다.
KPAC의 목표는 무엇인가?
- 자유 무역 협정을 통한 대한민국과 북한 경제의 거대한 상호 보완성을 활용할 것.
- 무역만으로는 신뢰를 쌓기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과거의 오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더 깊은 수준의 협력과 상호 이익을 위한 공동체를 만들 것.
- KPAC을 넘어 더 많은 수의 제품과 서비스를 포함할 한반도 경제 공동체(KPEC)로 점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프레임 워크를 구축할 것.
대한민국과 북한 사이에서 어떤 제품들이 거래될 것인가?
- 북한은 김치 (미화 2억 불), 어류와 해산물 (미화 2억불), 견과류와 임산물 (미화 1억 5천불), 그리고 인삼과 화훼 작물 및 장기적으로 돼지고기와 같은 노동 집약적 농산물들을 수출할 수 있을 것이다.
- 대한민국은 농기계, 플라스틱 시트, 비료, 살충제와 농업 설비 및 어로장비들을 수출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역의 조건은 무엇인가?
- 통화와 관련하여, 대한민국과 북한 어느 쪽도 식량 생산을 위해 완전한 시장 기반 체계를 운영하지 않기에, 초기 가격은 양측의 대표들이 결정해야 할 것이다.
- 또한, 남북 간에 상호 합의된 품질 관리 기준과 점검이 필요할 것이다.
농업 공동체를 통해 어떻게 신뢰를 구축할 것인가?
- 여러 다양한 작물과 축산물, 임산물 및 수산물 생산을 위한 남북 공동 정책 수립, 연구정보 공유, 연구원들의 교류, 농축산 분야의 공무원들과 농민 상호 방문 등을 통하여.
농업 공동체는 어떻게 확장될 수 있는가?
- 농업 공동체는 점진적으로 경제 공동체로 확장할 수 있을 것이며
- 섬유 제품과 건강식품 같은 그 외 다른 제품들 및
- 운송과 통신 설비와 교환될 공업용 광물과 같은 부문간 무역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 남북 간 신뢰구축에 관하여는, 다른 경제분야에 대한 정책 공유와 관련 연구원, 전문가 및 공무원들의 교류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 기술 개발과 국제적 기술 이전을 가속화하기 위한 공동 소유의 첨단 과학 연구단지 및 혁신 거점 개발도 포함된다.
RPI의 통화 기획안은1 KPAC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며 어떤 부수적 이익을 가지고 있는가?
- 초기에는 계산 화폐로, 그 이후에는 교환 수단으로 작용하게 될 IPW(Intra-Peninsula Won)는 다른 국가의 통화 차용이나 추가적인 제재 면제의 필요 없이 무역을 촉진할 수 있다.
- 초기에 양측이 협상한 가격은 점차 북한의 시장 가격과 가까워질 것이며 대한민국과 북한 사이의 향후 환율에 대한 시장 기반의 신호를 제공할 것이다.
- 대한민국 혹은 북한에 구조적인 무역적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작동원리를 제공한다.
- 대한민국 혹은 북한에 구조적인 무역적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작동원리를 제공한다.
- 농업 연구에 대한 투자와 농업 부문의 개혁과 같은 남북의 동기가 상승할 것이며 이는 농업 생산성 증가와 영농 공동체 소득 증대로 이어질 것이다.
미국이 이 제안을 지지할 이유는 무엇인가?
- 미국은 북한 점진적인 비핵화와 점진적인 제재 해제를 병행하는 것에 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체계를 모색하고 있다. 이는 남북은 물론 미국과 국제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체계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과 국제사회가 이 이 제안을 지지할 이유는 무엇인가?
- 중국은 북한 경제의 현대화를 통한 남북과의 장기적인 무역뿐만 아니라, 나아가 동아시아를 향한 중국의 일대일로를 확장할 기회를 가지게 될 가능성을 환영할 것이다.
안보와 장기적인 무역 기회와 관련이 있는 비슷한 이유들로, 러시아와 일본도 이 제안을 지지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