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I의 주된 목표는 한반도의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가져오는 일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과 북한 사이의 신뢰구축이 바탕이 되어야 하며 실제적인 전략, 이른바 ‘상호 융합 발전’을 통해서 가능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상호 융합 발전은 두 사회가 충돌할 때 전반적인 경제적, 사회적 정책을 망라하는 가치와 사회 제도 그리고 정책 목표를 조정하는 수년간의 꾸준한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상호 융합 발전이 한반도의 잠재적인 전진 경로로서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에서든 장기적인 신뢰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세 가지 핵심 구성 요소를 이해해야 합니다.
세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면 회의와 정기적이고 다양한 접촉, 그리고 상대방의 배경과 동기에 대한 더 나은 이해에 따른 상호 지식
- 공정성에 대한 인식과 관계의 모든 당사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의사 결정에 대한 참여를 포함하는 상호 존중
- 이러한 것들이 실행되는 방식을 포함하는 공동의 목표 1
오늘날 분단된 한반도에 이 전략이 어떻게 실제로 적용될 수 있을까요? 상호 융합 발전은 타협 혹은 흡수 기반의 접근 방식과는 대조를 이룹니다. 대한민국과 북한은 ‘한국 (다른 한쪽의)'이 강력한 잠재적 우방임을 인식해야 하며, 관계 재건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기울일 가치가 있다고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융합 발전 과정에서 대한민국과 북한은 각각의 정체성과 통치 기관을 유지하기에, 모든 단계의 정부 및 공공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각측이 의사결정에 참여함으로써 상호 존중을 보여야 합니다. 이는 DMZ의 양쪽에서 동시에 실행되어야 합니다.
상호 이해에 관해서는, 대한민국과 북한의 국민들이 상호 이익과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있어야 합니다. 전국 각지의 개인과 집단은 대면 접촉과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대화를 통해 개인적으로 서로를 알아가야 하며, 서로간의 개인적인 배경과 목표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상호 융합 발전은 명확하게 그러한 기회들을 제공할 것입니다. 공무원들과 전문가들이 모여 교육, 의료, 금융 혹은 경제 분야의 가치와 제도 및 정책 목표를 조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논의할 것입니다. 경영 지도자와 관리자들은 회사들이 직원, 공급업체, 고객 및 더 넓은 사회를 포함한 모든 이해 관계자들의 이익에 가장 잘 부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에 관하여 논의할 것입니다. 마침내, DMZ 반대편의 가족들과의 유대관계를 새롭게 하는 만남 (이산가족 상봉)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공동의 목표에 관해서는, 대한민국과 북한의 지도자들이 공유하게 될 이상적인 목표에 합의하는 것이 첫번째 단계일 것입니다. 이는 주체 사회주의와 남한 자본주의의 매우 상이한 이념에서 부분적으로 도출될 뿐만 아니라, 유교, 샤머니즘, 불교, 기독교 등 남북이 함께 공유하는 종교적, 문화적 전통에서도 도출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대인 관계에 있어서의 의무와 책임, 충성과 신의, 동정 및 관대와 친절, 공정과 정의, 모든 사람에 대한 관용과 존경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호 수용된 경제 및 사회 융합 발전 전략에 관한 이 제안은 단지 불가능하고 먼 꿈에 불과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이는 아마도 공공 정책의 한 부문으로, 혹은 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시작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앞선 블로그에서RPI는 농업 부문에 국한하는 생산과 공급을 다루는 자유무역협정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북한과 미국이 한반도의 점진적인 비핵화와 병행되는 점진적인 제재 면제에 관한 어느 정도의 합의를 요구합니다.
장기적인 목표이자 방향으로서의 상호 융합 발전 과정은 두가지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 첫번째 가능성은 북한이 미국과의 무역에 대한 점진적 제재 면제와 병행하여 미국과 점진적 비핵화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확실한 이유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 두번째는 가치와 제도 및 정책 목표의 조정이 어느 쪽도 위협을 느끼지 못할 수준으로 합의되고 이행되면, 다시 단일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으로 인해 남북통일의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며, 국제 투자자들과 과학자들에게 한반도 경제를 건설하는데 기여하도록 격려하기 위해서는, 국민들 스스로가 '비전이 없으면 국민은 멸망한다'는 평화로운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다자간 중립국가로서 통일된 대한민국이 동아시아 평화에 기여하는 가운데, 대한민국과 북한의 정상들이 함께 더 나은 미래를 그리며,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평화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전 세계에 보여줄 것이라고 우리는 희망합니다.
대한민국과 북한의 상호 융합 발전 과정에 대한 미국의 지지 표명의 중요성을 미국이 인식하기를 또한 우리는 희망합니다. 미국의 관점에서, 미국의 목적은 북한 경제의 점진적인 현대화와 병행되는 점진적인 비핵화에 대한 북한과의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장기적인 전략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6개 이해 당사자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기적인 평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북한의 보다 가까운 이웃인 중국, 일본 및 러시아와 협력하는 것입니다.
1 See John Ashcroft et al, ‘The Relational Lens: Understanding, managing and measuring stakeholder relationship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