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I가 제안한, 농업 분야로 시작되는 점진적인 양자간 자유무역협정(BFTA)은 최근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에서 채택된 접근 방식과 상호 보완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바이든 행정부가 밝힌 접근 방식의 새로운 특징은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상회담 중심의 접근 방식 사이에 자리하고 있다. 미 행정부는 점진적인 한반도 비핵화를 제안하고 있으며, 이는 북미간의 실무 협상을 통해 전개될 것이다, 물론, 문제는 어떻게 시작될 것인가 일 것이다.
RPI 가 제안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보다도, 농업 분야와 관련된 품목들의 무역거래를 포함하는 점진적인 BFTA 제 1 단계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에 관한 남북간의 대화일 것이다. 수산업, 원예, 임업 분야 품목들을 포함한 북한의 농업 수출 잠재력은 연간 미화 50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며, 그 이상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대한민국은 북한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향상된 종자, 비료, 농약, 농업 장비, 소형 트랙터, 농작물 저장시설, 온실용 자재 및 이와 유사한 제품들을 수출할것이다. 이는 대한민국의 농산품과 공산품 수출을 늘리며, 또한 북한의 농업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다.
두번째 단계는, BFTA 제 1 단계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점진적인 UN 제재 해제에 관한 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어떤 계획으로 추진해야 할지를 남과 북이 함께 미국과 논의하는 것이다. 제재 해제에 대한 트랙 투 (Track Two) 외교의 점진적인 접근 방식은 바이든 행정부가 한반도의 점진적인 비핵화를 위해 약속한 트랙 원 (Track One) 외교와의 균형을 유지하며 그 과정을 촉진함과 동시에 보완해 나갈 것이다. 초기 경제적 교류는 신뢰가 발전함에 따라 사회적 교류로 까지 나아갈 수 있다.
어떤 이들은 미국이 북한을 실무회담에 참여시키기 위해 많은 대안적인 경제적 보상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여기에는 개성공단 재개, 또는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 개방을 포함한 제재 해제 및 석탄과 같은 선별된 물자의 국제무역 개방, 또는 해외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의 북한으로의 송금이 포함될 것이다. 이러한 모든 것들로 얻게 되는 수익은 북한 정부에 경화(Hard currency) 로 제공될 것이며, 이는 잠재적으로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원료 및 시설에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대조적으로, RPI는 점진적인 BFTA를 위한 SDR 형태의 통화를 사용할 것을 제안해왔으며, 우리는 이를 인터코리안 원 (inter-Korean won) 이라고 명명하였다. 이 통화 방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RPI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다. 북한 정부가 수입을 늘리기 위해 조세제도를 통하여 농장주들과 무역업자들로부터 국내 통화를 획득할 가능성이 여전히 있지만, 이는 북한 정부에 경화를 제공하지는 않을 것이다.
만일 농업 생산과 수출이 실질적으로 늘어날 경우, 이러한 통화와 관련한 논거 외에, 다른 어떤 대안도 북한 경제의 전반에 걸친 현대화를 위해 확실한 승수 효과를 가져다 주지는 못할 것이다. BFTA 의 다음 단계는, 북한의 인프라와 에너지 분야를 현대화하기 위한 장비들을 대한민국으로부터 들여오는 대가로 북한의 광물과 섬유와 같은 다른 생산품들을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것으로 확장하여, 광업, 소비재, 건설 및 서비스 부문을 포함한 나머지 경제 분야들에 추가적인 연쇄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를 통해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주민들에게 전적으로 약속해 온 경제 현대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물론, BFTA 의 이러한 점진적인 확장은 필수적인 추가 제재 해제를 얻기 위하여 비핵화를 향한 점진적이고도 추가적인 조치들과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어느 국가든 자신들의 역사와 이익을 필연적으로 따르기 때문에, 국가 행위자가 이러한 트랙 투 외교를 촉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따라서 진정한 중립적인 촉매자나 촉진자로 간주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RPI 는 비정부 행위자로서 그러한 역할을 하기에 적합할 것이다.
여기 대한민국과 북한은 물론, 미국과 국제 사회 등 모든 당사자 국가들을 위한 잠재적인 승리가 있다. 아마도, 농업 분야에서 시작되는 점진적인 BFTA 는 자기 시대가 찾아온 사상(시대적 사상) 일 것이다.
[이 문서에 언급된 RPI 의 제안은 RPI 홈페이지의 Resource 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다.]